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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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불도저 방식 4대강사업

국방부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협조요청도 무시했다

○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의 공사일정을 맞추기 위해 국방부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협조요청을 사실상 무시했으며,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지역에 매장돼 있는 수많은 국군유해가 유실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음.

○ 국방부는 2010. 1. 13과 2010. 3. 11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 장관 명의로 국토해양부에 ‘6.25 전사자 유해매장 예상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 시 협조사항’과 ‘6.25 전사자 유해발굴계획 및 협조사항’ 공문을 발송해 ‘4대강 사업’에 따른 주의 및 협조사항을 통보했으나, 대부분의 요청사항이 사실상 무시됐음.

○ 국방부는 먼저 2010. 1. 13을 통보하며, ‘6.25 전사자 유해매장 예상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 시 협조사항’에서 △지역개발 및 4대강 살리기 등 공사간 주의사항 △시공사측에서 설치해야 할 홍보(계도)·안내간판 내용 △연수원 교육 시 정기적인 교육 등 4가지 사항을 각 지방청 및 시공사에 시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음

- △지역개발 및 4대강 살리기 등 공사간 주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공사중 유해발굴 시 즉각 공사중단 ②공사 간 유해발굴 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즉시 신고 ③4대강 사업 시공사는 현장 사무실 출입구에 안내간판 설치 ④연수원에서 유해발굴의 중요성 교육 등임

○ 2010. 3. 11 국방부는 2차로 ‘6.25 전사자 유해발굴계획 및 협조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국토부, 문화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함

- 공문의 내용은 6.25 전사자 유해발굴계획(일정)을 고지하고, 이에 따른 협조사항을 통보한 것임

- 국토부에 대한 협조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유해매장 예상지역에 대한 각종 공사간 유해 발견시 신고의무 주지 △유해매장가능지역에 대한 개발시 사전협조(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의한 사전지표 조사 선행 보장) 및 훼손방지 대책 수립 등임

○ 그러나 국방부의 협조요청 중 국토부가 시행한 것은 산하 각 기관에 대해 협조사항을 하달하고, 2010년 4월 교육계획을 수립한 것이 전부임

- 공사중 유해발굴 시 즉각 공사중단을 요청했으나, 유해발굴로 인한 공사중단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사 간 유해발굴 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즉시 신고토록 요청했으나, 신고 실적도 전무해 국토부가 사실상 국방부의 협조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음

- 4대강 사업 시공사는 현장 사무실 출입구에 안내간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간판 규격 등까지 제시했으나, 간판 설치를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 유해매장가능지역에 대한 개발 시 사전협조의 일환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의한 사전지표 조사 선행 보장을 요구했으나, 사전지표 조사 실적도 없었음

- 무엇보다 유해발굴 예상지역의 지표면 1~2m 에 대해서는 굴삭기 등 중장비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요청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음

○ 한국전쟁 당시 미 수습된 국군 전사자 유해는 대략 13만여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60%이상인  78,000여구의 국군 유해가 남한지역에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전사 및 실종자 162,394명 중 현충원 안장자는 29,202명(17.99%)에 불과하며, 나머지 13만3천200여구의 유해가 아직도 미수습 상태임

- 남한지역의 유해 매장 예상 지역은 총 3개 권역으로 ▲낙동강 전투가 벌어진 낙동강 유역 ▲지리산 공비토벌작전이 진행된 지리산 일대 ▲전쟁초기 후퇴과정에서 희생자가 많았던 경부축선의 충북지역(충주, 단양, 옥천 일대로 충주와 단양은 남한강 유역임) 등임

- 이중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낙동강 일대에 미 수습된 국군 유해가 가장 많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수치화는 불가능하나 대략 남한 전체지역의 과반이상이 낙동강 유역에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국토부의 무성의와 비협조로 상당수의 국군유해가 이미 유실됐을 것으로 판단됨.

- 끝 -